미래 지속해서 급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권자 이익 도모 및 채무자의 회생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설명을 했다.큰 메리트가 본인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.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대한 영향보증인이 면책결정의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되며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(법 제427조 제2항)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생긴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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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불린다.
-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.
- 하지만 회생신청 인가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