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기각 요점정리
사유에 대한 분명하지 못한 이유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 체크를 잘해야 합니다.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지할 수 있어요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.또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, 수입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이 된다.1.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하거나,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.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.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을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.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현저히 안좋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.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및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(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대물변제 약정이 없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을 포함) 6. 채무자가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및 거짓진술을 하는 행위 7.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365일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. 과거 일정 기간(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,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)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.
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.
- 변제계획안 역시 준비하여야 합니다.
- 따라서 재산목록은 정말 중요한 서류이다.
-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.
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.
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?
매우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느낄 수 있는것이 아예 받을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돈을 받는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어려운 생활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것이 힘들다면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보는걸 생각해야한다.
- 어려움은 누구나 있지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.
-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.
-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.
-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.
-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.
- 대신 채무의 10%인 2000만원을 수임료로 요구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