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부 파산종결결정 연대보증개인파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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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인파산, 회생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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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제약은 면책이 확정되면 없어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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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인파산 신청자격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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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서류 준비하는거 어렵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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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과 소멸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공무원, 사립학교 교원, 부동산중개업자는 되지못한다.이번 결정이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부추겨 면책신청이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.

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거나 면책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면 별도의 복권절차를 거쳐야 불이익이 없어진다.손 씨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의 임 모 변호사도 손 씨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변호사 업무를 위임한 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