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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개인파산자의 채무를 면책하기로 했다면원칙적으로 일부가 아닌 전액을 면책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.신청자격을 알게 되셨기때문에 3년(36개월)에서 60개월(5년)동안 지정된 금액을 꾸준하게 납입한다면 나머지의 채무금액을 모두 탕감을 하여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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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.
다만 세금, 벌금, 과태료,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, 중대한 과실로 다른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, 근로자에 대한 임금, 부양 및 양육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.빚을 1억원 탕감받는 대신 추가 대출이나 카드 발급은 어려워졌지만 A씨로선 빚 부담이 1/2 가량 줄어든 것만으로 만족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