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개인회생기간단축 개인회생파산면책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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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6월 민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 변론준비기일에 대해 영상재판이 도입된 상태인데, 이를 민사재판 변론기일과 일부 형사절차에도 적용할 계획이다.다만 파산 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서류의 경우 제출을 해야 한다.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개인 회생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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